사설·칼럼

[특별기고] 에너지기본계획에 거는 기대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2 16:54

수정 2014.10.30 18:28

[특별기고] 에너지기본계획에 거는 기대

최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적인 틀을 완성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요의 감축이다.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늘리되 현실적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먼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2008년에 시작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요관리보다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계획의 중심이 되면서 에너지 수요 간 적정성, 가격체계, 조세체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신호다.
가격이 무시되는 시장에서 수요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에는 모두 다른 가격·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이 에너지원들의 목적은 수송용, 난방용, 산업용 등의 용도로 구분되어 동일한 최종제품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결국 동일한 제품(동일 용도의 에너지)에 대한 차별적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정 에너지의 수요를 부추기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난방용 전력수요의 급증이다. 가격인상을 주저하는 공기업의 특성으로 형성된 저렴한 전기가격은 주택용 전력사용량을 폭증시켰고 최종 에너지원인 전력보다 저렴해야 할 등유는 오히려 높은 가격과 세금으로 서민과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통합적 에너지가격 정책수립과 상대가격 조정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비전기에너지인 석유류·천연가스 등과 전기 간의 상대가격을 해소하고 왜곡된 에너지믹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간의 가격조정을 통해 환경성을 강화하고 등유의 가격조정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계획에는 초안의 작성부터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계획의 작성 단계에서 이미 실현 가능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부디 마지막까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큰 전환점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김형건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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