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과학기술혁신 역량 높이려면

지난 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에서 1∼3위를 차지한 미국, 스위스, 일본에 이어 8위(2011년 10위, 2012년 9위)라고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13개 항목으로 나누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산출해 집계한 것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1위),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2위), 산·학·연 협력(3위),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4위) 등이다. 반면에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R&D 지원제도(24위), 연구원 1인당 피인용도(29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25위), 지식재산권 보호(25위) 등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개발 투자, 연구원 수 등의 외형적 양적 성과에서는 높은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R&D 지원제도, 연구원 1인당 피인용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과학기술 인프라의 질적 환경구축에서는 낮은 역량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을까.

첫째로, R&D 지원제도의 유연성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전문가 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 R&D 관리기관으로 미래부 산하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R&D 전략기획단 등이 있고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이 이들 기관에 포진돼 있으나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해 민간 전문가들이 자율성과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번째로, 연구원 1인당 피인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R&D 풀뿌리 지원연구를 확대하고 창의적 연구를 시행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 이공계 교수의 70%(약 2만6000명)가이 연구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좀 더 많은 이공계 교수가 기초연구비의 지원을 받으면 이들 중에 창의적인 아디이어가 다수 창출될 것이며 연구원 1인당 피인용도도 필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세 번째로 연구인력 유동성이 확장돼 새로운 문화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 과학기술계, 특히 출연연구소들은 재정과 조직의 틀에 묶여 비정규직 문제, 정년문제, 연금문제 등에서 경직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도 대학교수들과 정년이나 연금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대학과 연구소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결국 산·학·연에서 연구 인력이 상호 왕래하는 유연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이런 경우 산학연 협동연구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도 향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를 계기로 과학기술계의 환경도 선진국형 질적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