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알림 사고·알림

[기자수첩] ‘헬리콥터 廳’의 선택과 집중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12 16:38

수정 2014.10.29 19:53

[기자수첩] ‘헬리콥터 廳’의 선택과 집중

미국에 '헬리콥터 벤'이 있다면 한국에는 '헬리콥터 청(廳)'이 있다. 지난달 퇴임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과 우리의 중소기업청을 일컫는 말이다.

대공황 전문가인 버냉키는 지난 2002년 Fed 이사 시절,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 같은 별명을 얻게 됐다.

이를 우리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유관기관에 빗댄 표현이 바로 '헬리콥터 청(廳)'이다.

앞서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총 3조8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창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 △긴급경영안정 지원 등 7가지 명목으로 지원된다. 새해 예산안(355조8000억원)의 약 1%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돈이다.

문제는 자금 지원 방법과 대상이다. 당국에서 뿌린 정책 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담당부서나 인력이 부족한 중기인들 사이에서는 해당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5년간 빼낸 사업장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적발된 사례 등이 이 같은 현실을 방증한다.

한 부품소재 업체 대표도 "정부 지원 자금보다는 오히려 시중은행 지점장이 권유하는 대출 제도에 손을 내미는 것이 더 빠르다"고 토로한 바 있다.

마침 중기 지원을 위한 기관장들의 모임인 '중지회'가 정례화된다고 한다.

이들의 협업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중기 지원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해본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