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이통사 최소 30일 영업정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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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와 관련해 사상 최대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수준은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1월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 24개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이용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됐고, 이동통신 3사가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영업조직 등에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양문석 위원은 "지금까지 방통위가 최대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최소 30일 이상 해야 한다"며 "영업정지도 예전에는 1개 업체만 하고 나머지 2개는 남겨뒀는데 실질적인 영업정지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 2개 사업자 이상을 동시에 영업정지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 출범 이후 가장 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배영식 사무관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 이달 안에는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방통위의 의결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이번에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관련됐기 때문에 미래부 소관이다.

방통위는 또 최근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시정명령 불이행과 관련한 제재도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조금 차별 지급과 관련한 제재는 방통위가 내리는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미래부가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번에 시정명령 불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 조사 후 미래부가 결정하는 것이 체계상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