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회의록 유출’ 미적대는 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검찰이 이미 조사를 끝내놓고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민주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무단으로 공개 또는 내용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공안 2부의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당초 계획은 두 사건을 거의 같은 시기에 마무리짓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이 지난해 11월 마무리된 것과 달리 회의록 유출 사건은 지난해 말 피고발인인 국회의원 소환을 끝으로 두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검찰은 회의록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환조사 후 곧 수사를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수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자 항간에는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의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해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을 뿐 정치적 판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은 더욱 강해지고 검찰의 부담과 책임은 더욱 커진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