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향식 공천제·비리혐의자 공천배제 추진

민주당은 제3차 정치혁신안 겸 당 개혁안으로 전국 선거후보 선출의 상향식 선출제도 확대와 비리혐의자에 대한 공천대상 배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발표한 혁신안에서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와 공직자 선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3차 당 개혁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자격심사 때 비리 혐의로 형사기소된 자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공천 배제 등 엄격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확인될 시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부정선거감시센터 역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당의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시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선임한다.

민주당은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에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선출키로 했다. 또 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당의 주요 결정과 활동 내용을 실시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책정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로 민주정책연구원의 독립성과 시·도당 정책기능을 각각 높이는 동시에 '을지로위원회' 기능 확대, 부처별·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 정책박람회·정책전당대회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런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번 3차 혁신안은 앞서 발표한 방안보다 당내 개혁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새정치를 내세워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정치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게 추락했다는 데 대해 극단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절대적인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근본적 성찰에서 이런 방안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