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해운업계 지원책 이제 시작

"긍정적이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정부가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구를 올해 설립하기로 확정한 후 나온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당초 금융당국의 반대로 인해 당초 2조원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던 선박금융공사가 해운보증기구로 귀결된 만큼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어쨌거나 지원책이 나온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해운보증기구의 주요 기능은 해운사들의 선박건조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금같이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선박건조에 나설 해운사가 얼마나 되겠냐"면서 "더욱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해운사들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을 말하는 것일 테다. 지난해 국내 양대 해운사의 영구채 발행 시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지만 올해도 일말의 기대는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계획한 6조4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역시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해운지원책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수출신용기금 5억2000만달러를 포함, 62억달러의 금융 차입을 지원받았다. 독일 하팍로이드는 국영재건은행의 12억유로의 정부 대출 보증에 이어 함부르크 지방정부로부터 7억5000만유로를 지원 받았으며 중국 역시 금융지원은 물론 독점적인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해운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불황에 빠진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만큼 해운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해운업은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외화수입이 큰 산업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입장에서도 전체 외화 가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해운사는 국가비상사태 시 운송수단도 제공하기 때문에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운보증기구 설립은 드디어 정부의 해운지원책이 한 걸음 전진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해운지원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