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국내 정권들은 벤처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번 벤처지원 강도를 감안할 때 비교 가능한 시기는 벤처붐이 나타났던 김대중 정권이다. 당시엔 글로벌 IT붐을 타고 벤처붐이 형성됐고, 분위기를 타고 코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몇 십, 몇 백만원으로 수억원을 만드는 이른바 '벤처 신화'가 하루가 다르게 보고됐다. 하지만 미 닷컴버블 붕괴와 기업의 취약한 펀더멘털, 그리고 지속적인 벤처 정책 실패로 결국 벤처붐은 '거품'이 돼 사라졌다.
이번에도 관건은 실행이다. 그동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엔 여지없이 '언행불일치', '작심삼일', '포퓰리즘' 등 조롱조의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지속성'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거래소 한 관계자는 "떠들썩했던 김대중 정권때와 달리 이번 중소기업 대책은 물밑에서 아주 조용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도 고요하게 흐르면서 한국 경제를 떠받드는 강소기업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흡사 꿈을 꾸는 듯하다.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 키우기'가 정부 슬로건이 됐고,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히든클래스(한국거래소), 월드챔피언(산업통상자원부), 강소기업(중소기업청) 등 이름만 다른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이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은 새롭다.
정책 지속성은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져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정책을 실행하는 쪽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단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보고 싶다. '혁신·기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 조건을 낮춤으로써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량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펀드 조성으로 기술주도형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을 개설했다'
똑같이 닮은 두 문장 중 전자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고, 후자는 지난해 7월 코넥스 개장 당시 정부가 밝힌 입장이다. 다를 바가 없다. 정부도 각 시장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얘기다. 지난해 창조경제의 대표작으로 주목받은 코넥스 시장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벤처 육성 정책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고사 직전인 자금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책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하고 뚜렷한 정책 기조를 표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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