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아마추어식 靑 정책홍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안 과정을 놓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간 '갈등설' '기재부 소외론'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 실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서 나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정책 내용의 옥석 가리기보다는 성안과정의 불협화음이 더 부각되는 데는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대응이 미숙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낡은 구조적 관행을 바꿀 '역사적 경제헌장'을 최종 성안하기까지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을 텐데 발표 직후 실무부처 간 엇박자 및 발표형식 논란 등이 제기된 것은 정책수립의 '무한책임'을 지는 청와대의 대국민 정책홍보 기능 미흡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담화문 발표 방식 결정시점에 대한 청와대의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초안 도착 이후 대통령의 발언 형식이 모두발언에서 대국민담화로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바뀐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기자실을 찾은 민대변인은 "사실관계 파악 결과, 신년기자회견에서 약속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은 처음부터 담화였다"로 수정했다.

국무회의 등을 통한 '간접화법'이 아닌 처음부터 '직접화법'인 대국민담화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재부 초안이 뿌려진 19일부터 24일 오전까지 발표 형식 문의에 대한 민 대변인의 일관된 답변 기조는 "결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다.

대국민담화 형식 결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24일 오후였다.

백번 양보해서 처음부터 담화 형식이 결정된 것을 미처 몰랐을 수도 있다. 산고 끝에 내놓은 '옥동자'(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안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처 갈등설 논란 등이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대변인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

'대국민담화'라는 방식을 굳이 비공개로 했다고 해도 명쾌한 설명은 필요하다.

더욱이 담화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직접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로 해야 할 설득논리가 약하다. 대변인이 모든 과정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미확정'이라는 예고편의 재방송만 본 기자들은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 없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