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대차 대책 ‘절반의 성공’

'절반의 성공.'

정부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에 대한 부동산시장과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가장 큰 배경은 최근 주택 임대시장에서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지만 임대인은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해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내는 '미스매치' 현상이 만연됐기 때문이다. 이런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됐다.

정부가 이런 시장 변화를 놓치지 않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백번 환영할 만하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는 것도 시장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완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월세 상승 우려다.

정부는 월세시장이 전세시장과 달리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수요자인 임차인이 우위에 있는 만큼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순진한 발상"이라고 전한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월세 시장에서 월세 인상이나 이면계약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된 집주인이 가만히 앉아 손해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은 그동안 세를 놓았던 집을 팔아야할지 술렁이고 있다. 세금 폭탄을 맞느니 세를 놨던 임대주택을 팔아 상가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월세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 시의적절했던 점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여기에만 도취되면 안된다.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남은 과제일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후속 보완조치를 기대한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