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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일본, 이민자들을 받아들일까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21 16:42

수정 2014.10.29 02:11

[월드리포트] 일본, 이민자들을 받아들일까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월 13일 이민에 대한 일본 국회의 답변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일본도 이민자 유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는 일본에서 이민자 유입은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며 오랫동안 터부시해왔다.

일본 총무성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인구와 연령별 구성 등을 보면 조사를 시작한 지난 1968년의 인구는 1억2000만명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다가 2009년의 약 1억27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역대 최저치인 약 103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약 125만명으로 1979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이 통계만으로도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를 알 수 있듯이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도 사망자 수가 많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3083만명으로 처음으로 3000만명을 초과했고 전체 인구 비율 중 24.4%로 역대 최고였다.

한편으로 15~64세 생산가능 노동인구는 7895만명으로 처음으로 8000만명을 하회했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역대 최저치인 62.47%를 기록했다.

일본의 노년부양비는 2003년 3.56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2.56명으로 감소했다.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데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몇 명이나 동원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참고로 한국의 2012년 노년부양비는 6.2명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는 일본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정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2030년께 제로성장에서 마이너스성장으로 전환되고 2050년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3위에서 5위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은 20% 저하돼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소비세를 25%까지 인상할 수밖에 없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정부는 외국 이민자를 매년 20만명씩 받아들여 일본 인구 1억명을 100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1억명이라면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발언권도 일정 부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월 24일 개최된 정부 회의에서 '선택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이 회의는 아베 총리의 지시로 열려 50년 앞을 내다본 일본경제의 과제를 의논하는 자리였다.

인구 감소에 의한 불안한 현상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건설 공사의 시공업자 입찰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유 중 하나가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이다. 일본정부는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건설분야의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응으로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의 완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이민자의 유입은 일본의 장래와 국민생활 전체에 관한 문제"라며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경우, 노동인구와 소비자가 줄어들어 성장력에도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하는 시장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생각을 표명했다.


이민자 유입은 언어 습득 등 비용이 들지만 세수 증가가 기대되며 인재가 부족한 간호나 보육을 이들에게 맡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특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배외주의(排外主義)다.
혐오 발언이 횡행하는 것과 같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일본에 남아 있는 한 이민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gomi42@fnnews.com 고미 요지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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