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향해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용어는 지속가능한 발전·도시·개발목표·소비 등에서 보듯 언제부터인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가치 함유적인 말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지금까지 산업발전이나 인류의 생활방식이 정치·경제·사회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재돼 있다.

국가 간 무역은 인류에게 막대한 부와 편의를 가져다줬으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무역을 통해 매년 1조달러가 넘는 교역규모를 가진 무역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자유무역체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에는 발전의 동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교역규모는 3년째 1조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신흥국 및 개도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움직임도 거세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무역의 침체는 즉각적으로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교역성장 동력이나 교역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141건의 무역규제조치에 직면해 있다. 2013년 한 해에만 34건 제소를 당했다. 제소 국가들은 인도·중국·터키·브라질 등 우리가 수십억에서 수백억달러까지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이다. 콜롬비아도 최근 1년간 우리 상품에 대해 2건의 반덤핑과 2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콜롬비아에 대해 매년 10억달러 내외 흑자를 봤으며 이는 총 교역규모의 50% 이상이나 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역흑자가 필요하지만 일부 국가의 무역적자가 만성화되고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교역이 유지될 수 없다.

지금 콜롬비아 의회는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중이다. 콜롬비아 자동차조립 및 부품생산 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로비가 지속되고 있으며 농민들도 막연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의 FTA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는 달리 콜롬비아 농민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FTA 전반에 대한 이들의 피해의식이 매우 강하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한국과의 FTA가 발효되더라도 정작 콜롬비아가 한국에 수출할 농산물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FT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나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장은 현실이 되고 양국간 무역은 지속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수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수입을 통해 상생의 교역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무역흑자 대상국에 대해 우리 수입업협회의 방문 활동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 시장조사 등 용의주도한 준비를 통해 방문단을 구성하고 방문기간도 늘려 지방으로까지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트라 사무소의 업무범위를 현지기업의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의 수입지원으로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무역협회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무역기금(가칭)'을 조성해 원자재의 정책적 수입다변화, 신규 원자재 개발 및 수입, 현지 기업의 한국 내 상품전시회 지원 등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지금 선제적 조치가 꼭 필요하냐는 생각도 들겠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추종연 주 콜롬비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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