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靑 ‘힘의 균형추’ 작동되나

청와대 내부에 권력 지형도와 관련해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시발은 북한제 무인항공기의 우리 항공 침범에 즈음해서다. 추락 무인기 발견 직후 군 당국이 모종의 대공 용의점을 확인하고도 관련부처 장관은 물론 대통령 즉보가 다소 늦어지면서 보고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청와대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여권 등에 따르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군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기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출신 '핵심 4인'에 대한 무한 신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최근 군 영관장교급 소장파발(發)로 군 조직 내 특정 세력에 대한 군 관련 정보 독점 우려가 청와대 요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요지는 군 인사를 비롯해 정보 등 핵심 사안들을 특정 세력이 독점하면서 조직 내 위화감은 물론 왜곡된 정보가 조성되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침범 사태 당시 여권 핵심부에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된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한 것도 단순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게'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에도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 전혀 새로울 게 없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 조치'라고 설명한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 업무를 총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외교·통일·국방 등 현안을 논의하는 NSC 상임위에 참석해 적극 논의·조율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도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긴급 현안을 논의하는 NSC의 '힘의 균형'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북문제 등 국방·외교 분야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장수 안보실장을 비롯한 핵심 4인에 대한 적절한 '견제의 추'가 작동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신설 계획도 국가안전보장 현안을 전담하는 NSC와 '통일 대박론'을 실현할 '헤드쿼터'인 통일준비위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것 역시 전체적인 국방·외교·안보 현안을 NSC와 '통일준비위' 투트랙으로 적절한 균형과 조절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