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금융부문의 역할이 막중하다.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지원하고, 어떤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에 위협적인 요소가 아닌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 )
"한반도의 미래, 비핵화를 위해서 금융권은 북한 경제·금융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파이낸셜뉴스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아문디가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한 동아시아·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이 점진적으로 될지, 갑작스럽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통일은 한반도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접근 대신 이성적으로 실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북한 금융의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업과 금융권이 지원에 나서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데 공감했다.
■통일 혜택은 양수 무한대
이날 포럼에서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관점이 아닌 북한의 관점에서 통일효과를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은 체제전환에 있어 후발주자"라며 "독일, 중국, 동유럽 등 그동안 체제전환을 한 국가들의 시행착오 학습효과로 손쉬운 체제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씩, 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비해 금융부문에서도 환율이나 통화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효과와 비용 관점에서도 통일은 한반도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은 초기 단계에는 높지만 비용이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언젠가는 제로 수준이 되지만 혜택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양수 무한대로 이어진다"며 "통일은 한국 경제에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기업 경쟁력 키워야
한반도 통일 이후 통일비용이 후세대에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면 세금과 채권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권으로 통일비용을 마련하면 후세대에 부담이 되고, 세금으로 한다면 현세대가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세대와 후세대가 통일비용을 나눌 수 있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연 교수는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면 외국 투자가들은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채권과 세금을 잘 이용해 재정건전성,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리처드 쿠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독일 통일 사례를 들며 이를 강조했다. 과거 독일이 통일할 때 서독 기업들은 동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보이지 않게 가로막았다. 동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세제혜택을 받는데 이럴 경우 서독 기업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 후 환율시스템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통일에 따른 경제 시너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금·채권의 적절한 이용과 함께 국내 기업,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시대를 맞아 통화와 환율 시스템 등 통일금융을 연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은 통일 시 서독과 동독 화폐를 1대 1의 가치로 교환했다. 문제는 기업들의 자산, 부채 등은 1대 1로 교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금 등은 1대 1이지만 자산, 부채 등은 2대 1, 3대 1의 가치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독 기업들은 대차대조표상 대부분 부도에 직면했다.한편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본 및 기술이 북한의 인력·자원과 결합한다면 아시아 금융허브에 한발 더 빨리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문제는 통일비용인데 자본시장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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