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계획학회 19일 과학기술회관서 정책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규제완화, 규제철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토도시규제, 좋은규제? 나쁜규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국토도시 규제의 새로운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다. 또 백운수 미래E&D 대표는 '국토도시규제의 경험적 교훈'을 주제로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토안전과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허재완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관계, 업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지정토론과 청중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e-mail]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