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취업 부진 ‘심각’..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의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에 의한 고용시장 위축이 청년 및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8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4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47만6000명)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세월호 사고 여파가 청년 및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5월 20대와 3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만1000명, 4만2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43만1000명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 대부분 연령층의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다"며 "특히 20대의 경우 상용직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이 크게 감소하면서 9개월 만에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정부는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월 15일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형 직업고교를 만들고 채용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올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채용형 인턴제도'의 확대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청년고용대책의 경우 고교생 중심의 대책이라 현재 대졸 실업자에는 효과가 없다는 평가다. 채용형 인턴제도도 기존 공채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아 채용 인원 확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구직단념자의 확대에서도 정부 대책의 한계가 드러난다.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른바 취업준비생(취준생)과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재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각 집단의 근심거리는 정책적 유도와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한 단어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