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최경환發 부동산 규제완화 놓고 與野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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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유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 및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옹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배포한 원고에서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 와중에서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면 하락 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정부는 국가대개조라는 대원칙 속에 '규제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내수경기 부양을 통해 체감경기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국가의 근간부터 개혁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규제부터 합리화해야 대한민국이 백년대계를 꾀할 수 있다"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 최경환 후보자의 LTV·DTI 완화 방침에 대해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며 "이것이야말로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것'처럼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고강도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놨는데도 전셋값은 내려가지 않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보라"면서 "심각한 내수불황 상태인 지금 LTV·DTI 완화는 이미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초래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최 후보자의 LTV·DTI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부양하라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LTV·DTI 규제가 유지돼야 하며 파산법 등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배경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고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에도 박 대통령의 각종 경제규제 완화가 있다"면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재벌과 대기업에 기댄 양적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서민과 중소기업의 구조 신호를 외면하면 실패한 정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