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최경환, 주택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건설현장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여러분의 임금도 오를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성남의 인력시장을 찾아 한 말이다. 이곳은 위례 및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장기간 건설경기 침체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진단은 주택시장 활성화야말로 저소득층 가계 주름살을 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저성장 탈출의 핵심 키워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최 부총리의 광폭행보가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증요법식으로 찔끔 발표됐거나 대책이라고 내놔봐야 국회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시장 실망감만 키운 그동안 정부 정책과는 감도(感度)가 다르다는 평가다. 최 부총리 취임 전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 등을 통해 침체일로의 부동산시장에 확실한 부양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정책은 가계 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현실에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가계 소득이 늘어도 꺾어진 소비심리를 반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이 과감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나 비판도 없지 않다.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라거나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의 경우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 훼손 지적 등이 그것이다. 또 현 정부 실세 부총리의 한 마디에 각 부처가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는 등의 비아냥도 한몫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규제대못들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낮고 전세난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LTV와 DTI 등 금융규제를 풀어도 시장에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 장담할 수 없다. 또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발표에 따른 시장 침체 가속화를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반론이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 국내 다주택자의 84%, 115만4000명이 2주택자인 현실에서 지난 3월 이들의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발표는 부동산경기를 질식케 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3월 9484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월 8538건, 5월 6068건, 6월 5195건으로 내리 감소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주택가격의 68.8%로, 지난 2002년 4월 이후 12년여 만에 최고치에 달하기도 했다.

수년간 계속된 주택경기 침체는 단순히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회복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데 시장의 평가는 일치한다.

무엇보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예측 가능한 일관된 사인을 보내려는 정책당국의 의지 및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역시 필요하다.

미분양 우려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는 '착한 분양가'가 대세인 상황에서 이들 규제 기둥 뽑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보다는 규제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심리적인 효과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mail] 이두영 건설부동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