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U헬스케어-인터넷 금융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러 정부부처에 얽혀 있는 규제를 풀어보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사물인터넷(IoT), U헬스케어, IT금융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게 관련 기업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기존 산업과 ICT융합 신산업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데다 워낙 규제가 여러 부처에 광범위하게 얽혀 있어 개선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3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미래부는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 부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조차 ICT융합 신산업 관련 부처간 규제 개선이 합의되지 않아 장기과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간소화, 공식 서류 전자문서화 같은 규제들은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이 확정됐지만 정작 융합 신사업에 대한 규제는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2차 규제개선장관회의 안건에도 채택되지 못한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U헬스케어. 이미 10여년 전부터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의료는 한 발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에 심박측정기, 혈당 측정기 같은 기능을 넣고 이상신호가 보이면 의료진과 연결해 식사조절, 약 처방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지만 실생활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반면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다양한 헬스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진료권 침해 같은 이슈에 묶여 서비스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결국 글로벌 U헬스케어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다.

인터넷 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인터넷·IT 기업이 금융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막고 있는 금융 규제 때문이다.

반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이미 지난해 6월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을 선보여 1년만인 올 6월 현재 세계 4위의 펀드로 급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ICT와 금융의 융합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무인자동차 산업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인자동차는 이제 세계적으로 막 싹을 틔우고 있지만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은 전제로 이뤄진 도로교통법과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 등 대대적인 손질이 전제돼야 무인자동차가 실제 도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ICT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 의료에서 자동차까지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수렴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감안하면, 정부는 신산업이 태동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내 개선해주는 것은 물론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이익이 부딪치는 지점에서 산업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