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일본보다 더 심각한 한국의 고령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2 17:36

수정 2014.09.12 17:36

일본은 노인국가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5.1%(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3%를 10%포인트 가까이 웃돌 뿐 아니라 한국(12.2%)에 비해서는 배 이상 높다. 1995년 69.5%로 정점을 찍었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지금은 60% 초반에 머물 정도다.

그러나 고령화의 고민은 한국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한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지한파 일본 경제학자에 의해서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 교수는 12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 일본보다 심하고 타이밍도 좋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관료들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근시안적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학자의 진단이 우리의 문제를 100%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을 덮치고 있는 고령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그의 지적은 의미가 작지 않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노령화지수(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는 2010년 68에서 2030년 21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평균 51은 물론 선진국 평균 14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인대국이 될 날이 머잖은 셈이다.

그런데도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무방비나 다름없다.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 모두가 강 건너 불 보듯 할 뿐이다. 사회안전망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당장 먹고살기도 바쁘다며 내일에 대한 대비를 뒷전으로 물려놓고 있다. 베이비 부머 은퇴자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지만 이들을 반길 일터는 눈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의 중·장년을 기다리는 건 노년의 궁핍과 질병밖에 없을 것이라는 농담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48.5%(2012년)로 OECD 1위를 달리고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만성질환에 시달릴 만큼 노년이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국가다. 생계에 매달리느라 70세까지 일손을 놓지 못하는 노인 비율이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일 정도다.
이제 개인은 물론 국가도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일자리·연금·복지를 망라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지 않으면 안된다.
노인들이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나라를 세계는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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