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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은 안된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8:03

수정 2014.09.16 18:03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은 안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기능요원 선발 과정을 놓고 '학력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출신을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우선 배정한다는 당국의 정책과, 정보기술(IT) 전공 대학생들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과 전병헌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특례)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병무청 관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인재 유입통로 막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는 내년까지로 연장됐지만 IT 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할당하면서 대학교 소프트웨어(SW) 전공자들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원천 배제됐기 때문. 올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란 병무청의 입장에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SW 관련 학문을 전공한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 경우의 수가 차단된 것을 놓고 또 하나의 규제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대학생들의 유입통로가 막히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산업체 가운데 IT, 게임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많다"며 "ICT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준비하던 대학생 및 일반고 출신자, 이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해 온 산업체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수학한 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됐다"며 "이들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기에 이번 조치로 인해 IT업계의 주요 우수인재 수혈창구가 차단돼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도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축소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라며 "21세기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원한다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은 확대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이 고급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았던 수단이 산업기능요원을 통한 병역 특례"라며 "어떤 이들은 중소기업에서 실제 일하다 기술 중심의 기업에 남아서 강한 기업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고학력자 활용도 낮다

반면, 정부 측인 병무청의 정책 추진 입장은 확고했다. 대학생 출신 산업기능요원들의 60~70%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등 고급 인력 활용도가 높지 않고 병영자원 부족으로 해당 제도 존속여부가 불투명해 특성화고 우대는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은 "특성화고 등 우선 배정 정책은 해당 인력들이 3년 복무 후에도 계속 복무할 수 있는 등 기업체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동시에 형평성을 통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인재들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고 만족도 또한 높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권 과장은 "2020년에는 절대적인 병역 자원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 결국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내년도에 이 제도의 유지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과장은 "개인의 발전이 국가와 기업의 발전과 같이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개인의 병역이행 수단으로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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