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3조2000억원 보다 1조1000억원(7.6%) 늘어난 14조3000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고용율 7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했다. 여성·장애인·노인 등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현재 19만9000개에서 20만6000개로 확대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운영에 2767억원에서 3004억원으로 늘였다. 다만, 일자리 총량은 올해 수준인 66만6000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 능력 개발과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예산은 1조6214억원에서 1조799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에게는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 지원 기업을 기존 1000개에서 3000개로 확대하고, 군입대로 인한 직무 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근속장려금'을 신설한다.
여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5000개에서 1만개로 확대하고,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도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중장년층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하고, 전직지원금 예산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사회 공헌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은퇴후 재취업도 지원한다.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 투입 효과도 극대화한다는 심산이다.
직업 훈련 효율화를 위해 10개 부처 31개 사업 20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합 운영하고,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을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실질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던 최저임금은 90%에서 80%로 인하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4조3500억원보다 3332억원 늘어난 4조6832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장려금은 2조1141억원에서 2조5560억원으로 증액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중기 퇴직연금기금가입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6119억원 편성해 취업성공패키지(Ⅰ)과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확대하고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고용복지 센터 확충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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