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예인 지망생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한류 붐을 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연예기획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청소년 등 연예인 지망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연예인 지망생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첫 해인 내년 약 7억원이 투입되는 센터에선 올바른 기초 성지식 교육, 정신건강 교육, 약물복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지망생들에 대한 심리·법률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자 종사경력 관리를 통해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방침이다.
최근 담뱃값 인상 계획 발표와 함께 제시한 금연정책(금연프로그램)에 지난해(112억원)보다 12배 증가한 1521억원이 투입된다.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상담, 금연 패치 제공 뿐만 아니라 금연 후 건강측정, 운동 등 1대 1 상담을 제공하는 종합금연서비스(650억원 규모)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컨텐츠 진흥사업으로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특수효과를 개발하는 데 6억원을 지원하고, 대학 만화관련 학과와 만화 작업 시설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는 전문가용 태블릿과 포토샵 프로그램 등 웹툰 창작장비 250여개를 비치할 계획이다. 기능이 뛰어난 웹툰 창작장비는 대당 300~500만원 수준이다. 대학생 등 젊은 창작자들이 구입해 사용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됐다.
재난사고·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10억4400만원)이 신설됐으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지하철역 90곳에 설치 비용 670억원을 지원해 2016년까지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고교과정의 대안학교(여명학교)운영경비에 1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으며 외국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예산(9억원)을 책정됐다.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주를 유도하고 창업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K-MOOC) 플랫폼을 만들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의 우수강좌를 공개,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9개 군과, 응급의료기관은 있지만 접근성이 낮은 산간오지 등 13개 지역에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파견하는 사업도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보장하고, 자살 병사에 대한 사망 위로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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