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새누리당은 최근 증세논란을 야당이 만든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예산안과 증세 관련 법안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원내 업무복귀 후 흔들리는 리더십을 바로잡기 위해 처음으로 꺼낸 화두가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가 후끈 달아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18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를 막고,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한 후에야 서민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에 세제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야당은 박근혜정부가 해마다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꾸려 국가 채무가 급증한 가운데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한 탓에 이번 박근혜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6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증세 관련,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에 부담을 주는 '서민증세'를 선택해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가장 손쉬운 세수 확대방안인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할 것을 먼저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각 입찰에 삼성과 현대차가 뛰어들어 현대차로 낙찰된 것과 관련, "쌓여 있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쓰인다"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벌어들인 돈이 투자되지 않고 막대한 규모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여 있다가 정부의 특혜성 땅투기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예산안 정국' 조성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통해 원활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증세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의 정략적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정부의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과 관련해 야당이 '서민증세'라며 공세를 퍼붇는 데 대해 "문제는 프로파간다(정치선전)다. 우파들이 지는 게 홍보전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담뱃값은 10년간 동결 아니냐. 국제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 담배만의 이유로 (한 해에) 국민 5만8000명이 죽는다. 담배를 끊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 방법(가격인상)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등에서 다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추진에 대해선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포함된 회의에서 지방재정이 나쁘다고 빗발치게 요구해온 것"이라면서 "시·도지사 가운데 야당 출신이 반 이상이 아닌가. 정부의 의지보다 그쪽 의지가 더 세게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폭과 관련, 김 대표는 "정부안이 2000원이니까 국회(논의과정에)서 조정이 안되겠느냐"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야당과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인상폭이) 조정될 수 있다"며 "(담뱃값을) 그동안 물가상승률(25%)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000원을 올려야 한다"며 "플러스 해서 흡연율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1000원+α'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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