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행부 장관 "공무원연금 개혁, 공감대 먼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9 12:01

수정 2014.09.19 12:01

안행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은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 시민단체, 학계 등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공론화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금학회에서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학계의 의견 수준일 뿐 정부의 최종안도 아니고 추후 논의할 사안들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섣불리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할지에 관한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금 개혁 후 연금 수급액 감소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개혁안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연금 개혁 후 나타날 공직사회 기피 현상으로 공직사회의 인력 충원이 어려움에 빠질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연금 개혁안은 크게 재정 문제와 이에 따르는 공무원 우수 인력 충원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진행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장관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복지 확대, 지자체 자율권 제고 등을 위해서는 현재 8대 2 구조로 국세에 편중돼 있는 세금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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