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년 2조 늘린 안전예산, 장비·교육훈련에 집중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1 15:39

수정 2014.09.21 17:22

정부가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린 내년 안전예산을 안전시설과 장비, 교육.훈련, 관련 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새로 생기는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 및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을 14조6000억원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의 12조4000억원보다 17.9% 늘어난 액수로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늘어난 예산은 먼저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쓰인다.

경찰과 소방, 군 등 재난관련기관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4년간 7000억원을 쓰고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응급질환 발생 시 전문의가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닥터헬기 1대와 악천후에도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연안구조정 4척, 선박사고 대비를 위한 위치발신기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한다.

실험실 안전장비 구축과 DDoS(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 대응체계 고도화,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장비 확충 등에도 예산을 쓰기로 했다.

또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 재해대책비도 늘린다. 올해 시설물 정밀점검을 시행한 뒤 노후하거나 위험한 도로와 철도, 교량, 저수지, 터널, 항만 등을 정비하고 관련 방재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항만과 댐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관리 예산도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건설기술 등 안전관련 기술.제품을 개발하도록 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을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등 안전체험 인프라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안전산업을 키우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산 장비 구매 등 공공투자로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안전 관련 첨단제품 개발 등을 촉진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 방침이다.


또 2014∼2017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 펀드를 통해 대출.투자 등을 지원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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