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재판일정] 與野 뇌물·비리의원 3명 첫 재판 外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1 17:39

수정 2014.09.21 17:39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 계열사에 수수료를 적게 매겨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54)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비리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 의원(69)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49)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비리의원' 첫 재판(22일, 2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의 첫 공판을 연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6일 형사21부와 형사22부 심리로 각각 열린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PST 실용화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55)에게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53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횡령' 이석기 의원 첫 공판(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22일 '내란음모 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의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의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 및 횡령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의원은 CNC를 운영하며 2010~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임' 허인철 前대표 선고(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인철 전 대표와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50)와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5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의 통상적인 요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대표는 지난 1월 이마트 대표에서 물러난 뒤 7월부터 오리온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