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정부가 '연금개정 시 반드시 공무원노동조합을 참여시킨다'고 약속해놓고 금융재벌이 지원하는 연금학회를 내세워 밀실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당, 학계, 시민단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등이 참여한 사회통합적 합의기구가 필요합니다. 연금 설계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결의대회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공노총 총력결의대회 설명회'에서 만난 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사진)은 "정부는 노조를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무원은 국가직·지방직·경찰·교사 등 107만명에 이르고 연금 수급자는 36만명에 달한다. 연금 대상자의 80% 이상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다. 공노총은 정부와 교섭하는 법내 제1노총이며 조합원은 11만5000명 정도다.
조 위원장은 "2006년도 대정부 단체협약 39조에 '연금을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 함께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현행 연금 개정법의 경우 2007년 12월 14일 개정안에 합의하고 2009년도에야 법안이 완성되는 등 다양한 단체의 참여 속에서 오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한국연금학회가 진행하려고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저지해 무산시킨 것도 '당사자의 참여부재' 때문이었다는 말이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개혁을 당하는 입장에서 무슨 안을 내놓을 수 있겠나"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도 않고 이슈를 던지고 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려운 정국에 연금 이슈를 들고 나온 것도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전반적인 국가 재정을 놓고 분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정치적 판단 등 꼼수가 있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적 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부터 정부에 문제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내고 당사자를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불통'을 국민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우리도 연금을 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40%를 더 내고 33%를 깎는다는 한국연금학회의 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