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초·중·고 교육재정 개혁과 '인구 쓰나미'

최근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는 그 속도가 가히 '인구 쓰나미'라고 부를 정도다. 반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구조 개혁은 아직 미흡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개혁이 시급한 분야 중 하나가 초.중.고 교육예산이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795만명에서 2015년 615만명, 2020년에는 545만명으로 이 기간 약 250만명이 줄게 될 전망이다.

반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은 법 규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원하는데 같은 기간 22조원에서 59조원으로 약 3배 증가한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지방교육교부금은 282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4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절대적 교육투자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매년 내국세의 일정비율(20.27%)로 예산칸막이를 쳐서 확보한 예산을 모두 써야 한다면 비효율이 쌓일 수밖에 없다. 실제 초.중.고 교육재정에서 예산배분의 비효율은 심각하다. 본질적 교육 이슈보다 부수적 교육예산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출은 2010년 6000억원에서 2013년 2조4000억원으로 332.9% 늘어났다. 그러나 학교 교육시설 투자는 2011년 4조2000억원에서 2013년 4조원으로 5.8% 감소했다. 특히 학교시설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비는 1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13.7%나 감소했다.

재정집행의 비효율도 우려할 수준이다.

최근 6년째 매년 4조원 이상의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에도 4조1000억원의 이월.불용이 발생해, 총 57조원의 초.중.고 교육예산 중 7.3%가 당해 연도에 집행조차 되지 못했다.

초.중.고 학생수 감소라는 '인구 쓰나미' 피해의 대표적 예가 대학 정원 조정이다. 올해 대학정원은 56만명 수준이나, 고교졸업자수는 올해 62만명에서 2020년에는 4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23만명까지 대학생 수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뒤늦었지만 최근 대학정원 구조조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초.중.고 교육부문은 아직 대비가 없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3~5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부담문제는 유치원.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회에서 여야합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이미 개정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지방교육교부금 감소 등을 이유로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일시적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에서 내년 1조9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키로 해 자금상의 문제는 해소됐다.

앞으로 '인구 쓰나미'에 대비해서 학생수 감소와 연계해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조정하거나 지역의 평생교육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의 기능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