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기간 단축과 관련 설비를 구비하지 않음으로써 원천적으로 감청영장 요청에 응할 수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영장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보보호자문위를 구성해 검증받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만약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결정했기에 벌은 제가 달게 받는다"라며 "사용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서운함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의 이 같은 조치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대화 내용의 서버 보관기관을 줄이고, 실시간 감청 설비를 구비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감청에 응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되 법률을 집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7일 정도 서버에 보관돼 있던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취합해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형식으로 감청에 응했었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서버보관 기간이 2~3일로 단축되고 실시간 설비를 구비하지 않아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감청영장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실시간 감청설비가 구비돼야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이러한 설비가 없어 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며 "관행으로는 영장에서 요구하는 메시지를 법의 취지에 맞추고자 제공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법적 처벌이 따라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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