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2% 지방세 받아 월급도 못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지방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세입 가운데 자체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재정 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민선 지방자치 1기가 출범한 지난 1995년 63.5%였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는 50% 선도 무너졌다.

전체 자치단체 중 127곳(52%)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에 기대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들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 전국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1.7%, 11.4%, 27.2%다. 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59개(24%)다. 경북 영양군이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재원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4년 54조원 규모에서 올해 약 115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추진과 방만한 운용 등 지자체가 자초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세입.세출 구조 불균형이 지방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약 8대 2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비중은 4대 6가량이다. 사회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일은 더 많이 하지만 이에 비례해 거둬들이는 돈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정도를 제외하면 소속 공무원의 월급조차 챙겨주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요구로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조지민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