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고 권위의 국제금융 전문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가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실패로 잠정 결론내렸다.
20일 국제금융센터 고위 관계자는 "경기부양 효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실패 가능성)을 알리는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베노믹스'의 현주소와 경고를 알리는 보고서를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가 만든 각종 보고서는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만드는 정책의 근거자료로 이용된다. 센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센터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위험신호로 △실질구매력 감소(금융완화) △양적완화 및 재정확대정책에도 민간투자 부진 △엔화 약세에 따른 국민소득 유출 및 서비스·중소기업 몰락 등을 꼽았다.
센터는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금융완화로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돈풀기 정책(양적완화 정책)도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3%. 여기에는 정부가 투자를 15%가량 늘린 데 따른 영향이 컸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덩달아 GDP갭도 -0.3%까지 축소됐다. 2009년 GDP갭은 -8%에 달했다.
센터는 "GDP갭이 축소됐다는 것은 성장여력이 그만큼 소진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양적완화 등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도 대기업보다는 '좀비기업'에 흘러들어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0년대 일본은 저금리에 힘입은 '좀비기업'이 경제를 갉아먹었다.
엔화 약세도 아베노믹스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센터는 "엔저는 국민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고 서비스업종이나 중소기업을 도산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 들어 9월까지 엔저 영향으로 도산한 일본 기업은 214개로 지난해 동기 89개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을 추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전민규 연구위원은 "변수가 많긴 하지만 한국이 경제혁신에 성공해 올해 이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5%에 이르고, 일본은 연 1% 성장에 그친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 4만달러를 넘으며 3만9682달러의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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