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CEO 불러 해명발언 막고.. 윽박지르고.. 호통국감 여전

"'보따리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나."(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하느냐."(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20일 오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호통이 이어졌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또는 고위급 임원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기업국감'은 올해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여전했다. 하지만 기업국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CEO를 출석하게 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다수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통은 나왔지만 내실도 챙겨

이날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는 정무위가 출석을 요구한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3명 가운데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 김장환 한국암웨이 부사장, 조지훈 뉴스킨 코리아 부사장 등 3명을 제외한 총 14명이 참석했다. 오후 질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문도 병행됐다. 대기업, 대형 유통업체,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책이 주를 이뤘지만 정무위원의 호통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미이행한 곳에 집중됐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일으켜 세운 뒤 "홈플러스가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실이 있는데도 왕효석 전 사장은 작년 국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납품업체에 광고비·행사비 명목으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CEO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홈플러스가 보따리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도 사장은 "왕 전 사장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금은 내부 감사를 하는 등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정위는 올해 홈플러스에 직영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 전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마트가 자사보다 물건을 싸게 팔고 있는 업체는 자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 사실상 '가격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한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 대표이사에게 "이 대표가 취임하면서 매출 신장 압박에 (타 유통업체) 가격을 조사해 (최저)가격에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가 "(가격통제는) 아니다"라면서 "온라인몰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대응한다)"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하느냐"고 이 대표에게 소리쳤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에게 롯데 아웃렛에 입주한 해외 명품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의 비율을 물은 뒤 아웃렛이 들어선 지역을 위한 상생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늑장대응 '질타'

여야 의원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기관감사에서는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산하.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공정위 산하기관 2곳과 공정위가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 4곳이 공정위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경제검찰'인 공정위 직원이 기업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로 옮기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주요 업무인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뒤늦게 이뤄지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에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대규모 유통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평균 195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공정위에서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나 정작 늑장조사로 일관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공정위의 지난해 직권조사 건수는 1053건으로 2012년 1462건과 비교해 28% 줄었으며 올 들어 8월까지의 조사건수는 532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0.7% 줄었다"며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가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