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국회의 입법이 절실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특히 여야가 이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의 처리를 마무리짓겠다고 합의한 만큼 해당 3개법안 처리를 매듭짓기 전까지는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총 3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안정 관련 법안과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등이 정부가 국회에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법안들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커녕 소관 상임위에조차 오르지 못한 법안들이 허다하다.
특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 민생 법안과 가짜 민생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일부 법안의 경우에는 연내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년 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폐지 논의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투기 우려가 줄었고 재건축사업이 과거처럼 큰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수정한 소득세법(임대차 선진화 방안)도 전·월세 상한제와 논의가 엮이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이 법안 자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큰 이견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만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우선시한다는 차원에서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임대차 등록제 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이견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고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완화 논란과 맞물리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문제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을 검토하는 곳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지만 법안소위 복수화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일부 상임위는 국회가 정상화될 당시 법안 심사 일정에 관한 논의는 없이 국정감사 일정 의견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국감 기간 중에라도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별도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법안소위 구성은 국감 종료 이후로 사실상 미뤄졌다.
여기에 당장 목전의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3개 법안이 있다는 점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데 한몫하고 있다.
유병언법의 경우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 않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특검 추천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지에서, 정부조직법은 해경을 해체할지 여부 등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달 안에 3개 법안이 모두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각당에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가 더욱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을 먹고살게끔 하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도 정부의 발목만 잡지 말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주하는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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