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직 이름과 마피아 단어를 조합한 관피아 관련 용어들이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 대거 쏟아지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잠잠했던 관피아 폐해 논란이 수면으로 재부상했다. 특히 '통피아, 특피아, 도피아, 전피아' 등 생소한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관피아 적폐 논란이 각 부처 산하기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관피아(관료+마피아),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철피아(철도+마피아) 등 국감 전에 거론됐던 내용을 제외하고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관피아 관련 용어를 총집계한 결과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가 조사한 결과 군피아(군대+마피아),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전피아(전력+마피아), 농피아(농촌진흥청+마피아), 경피아(경찰+마피아), 산피아(산업부+마피아), 문피아(문화부+마피아), 환피아(환경부+마피아), 오다피아(ODA+마피아), 법피아(법조인+마피아), 세피아(세무공무원+마피아), 소피아(소방관료+마피아), 핵피아(한국수력원자력+마피아) 등 정부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사이의 재취업 논란 및 편법 사업특혜 및 도덕적 해이 등이 전반에 걸쳐 제기됐다.
아울러 통피아(통신+마피아), 선피아(선거+마피아), 교피아(교수+마피아), 특피아(특허청+마피아),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 환피아(환(換)+마피아) 등 신조어도 새로 등장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통영함 납품비리 등 방위사업청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납품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방사청 출신 고위간부 또는 예비역 군간부가 방위산업체에 재취업하는 군피아 문제가 불거졌다. 제대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행태가 방산비리를 낳았다는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논란이 확산되면서 통피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련부처 출신이 통신업계에 재취업하면서 규제산업인 통신산업 관련정책이 업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짜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통피아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피아'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윈회 출신 공무원의 산하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행태에 대해 '관피아 중 으뜸'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공정거래 감시 대상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관피아 논란으로 퇴직 공무원의 부처 산하기관 이동이 예전에 비해 막히면서 정치인과 교수 등이 산하기관장 자리를 꿰차는 풍선효과도 불거졌다. 올해 공공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국감장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에 새로 등장한 신조어가 정피아, 교피아, 선피아 등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전력산업계의 나눠먹기 식 관행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전피아 논란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산자위에서는 또 특허청 퇴직 공무원이 6대 산하기관 최고 책임자에 모두 낙점되는 등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재취업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피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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