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수백만원대 전용TV 필요한데.. 국회 "UHD는 무료보편적 서비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3 19:08

수정 2014.10.23 21:46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을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한 700㎒ 주파수를 UHD 방송에 사용하도록 정책을 바꾸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국회가 국민적 편익을 무시하고 지상파 방송사 편들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UHD 방송에 대한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중장기 주파수 정책이 흔들리면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도 확산되고 있다.

23일 방송계와 통신업계의 다수 주파수 전문가들은 "UHD 방송은 사실상 최고의 고급형 방송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UHD 방송을 무료로 내보낸다 하더라도, UHD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시가 400만원을 호가하는 초대형 UHD TV를 구입해야 UHD 방송을 볼 수 있는데도 UHD를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UHD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논리를 무작정 수용한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 이동통신 산업은 전국민 수보다 많은 5400만 가입자가 사용하는 무선인터넷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주파수 배정의 우선권은 오히려 이동통신 산업에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 국민이 사용하는 국내 무선인터넷 사용량은 지난 2009년 12월 400테라바이트(TB)에서 2013년 12월에 8만4078TB로 210배 늘었다. 또 오는 2020년에 구내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2013년에 비해 다시 4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주파수 배정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이런데도 국회에서는 마지막 남은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를 방송사에 배정하기 위해 정부의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통해 700㎒ 대역 전체 108㎒폭 중 4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서도 700㎒ 대역 중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명시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은 정부 정책 가운데서도 최고 전문성이 필요한 몇 안 되는 정책인데, 국회가 전문적 검토나 장기적 산업정책을 감안하지 않은 채 주파수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곤란한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