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이석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3위"

최근 6년간 OECD 가입국의 산재사고 사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높은 산재 사망률은 사고 은폐로 인한 것으로 추정돼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평균 8명으로 이는 15명을 기록한 터키, 10명을 기록한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근로자 10만 명당 6년간 평균 592명으로 OECD가입국 중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산업재해 사고 은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사망사고는 은폐가 불가능한 반면 사망 외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은폐가 만연하다는 것이 이유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산재 미보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3년간 산재사고 미보고로 총 2790건을 적발했는데, 그 중에서 사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산재 사망률이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만연한 산재은폐로 인해 재해율은 낮지만 사망률은 높은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 근절방안을 주문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