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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감청 관심지역 '경남'..정치적 목적 있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6 08:35

수정 2014.10.26 08:35

수사당국 감청 관심지역 '경남'..정치적 목적 있나

수사당국이 서울 외 지역 중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활발한 감청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청의 대다수가 서울에 집중됐지만 경남에 대한 감청 비중은 매년 5% 내외를 유지했고 2011년 이후부턴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수 노동자들과 주요 핵심 정치인들의 연고가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청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목적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제한 조치(감청) 확인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당국이 통신사에 요청한 감청 조치(전화번호 기준) 가운데 가장 많은 요청 대상 지역은 서울로 5215건을 기록, 전체 감청 건수의 86.46%를 차지했다.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이 경남으로 333건의 감청 요청이 이뤄져 5.52%의 비중을 기록했고 경기가 4.06%(239건)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가 67건(1.11%)으로 1%를 넘어선 것 외 다른 지역 모두 1%의 비중을 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8년과 2009년 경남 지역 감청 비중은 4.60%, 4.71%로 나타난 뒤 2010년 5.32%로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귀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2010년에는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야권후보로 첫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바 있다.

2011년 4.66%로 주춤했던 경남 지역 감청 비중은 대선과 19대 총선을 치렀던 2012년 4.86%로 다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경남 지역 감청 비중이 5%대를 넘어서면서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2년 경남 지역 감청 비중이 전체 감청의 12.07%에 달하기도 했지만 노무현 정부 집권 첫해인 2003년에는 그 비중이 6%대로 줄었고 2004년에는 4%대로 감소했다.


경남 지역은 정치적 이슈가 혼재한 부산 외에도 다수의 노동자들이 밀집된 울산, 창원 등을 아우르고 있어 감청이 타 지역에 비해 유독 많다는 분석이다. 수사당국의 감청영장 중 다수가 국가보안법 수사만을 위해 발부됐다는 점도 경남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청과 무관치 않은 요소라는 주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감청의 대다수가 국정원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남 지역에 대한 감청은 단순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수사당국의 감청은 간단하게 이뤄지는 작업이 아닌데도 특정 지역에 지속적인 감청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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