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달] 쏟아지는 보완책.. 단통법 누더기 될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보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나 통신산업의 주요 업체들이 단통법 보완을 명분으로 자기 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우후죽순처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완책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와 서비스 전체 생태계의 신기술 개발이나 투자 확대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대안이 아니라 순간적인 자사 이기주의나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대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단통법 보완 논의가 자칫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ICT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통법 제정 때부터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조금 상한선 폐지, 분리 공시 등의 조항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분리공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단통법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단통법 폐지론을 주창하고 있다. LG U+는 통신 사업자별로 차별적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자는 논리도 내놓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한 전문가는 "단통법을 유지하면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면 이동통신 회사들은 모든 가입자에게 상한선 없는 보조금 경쟁을 벌이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동통신 시장의 공멸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 폐지론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브레이크 없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식히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극약처방인데 이제 와서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보조금 차별적 제한 논의에 대해 경쟁 회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 체제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책 없이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면 15년 전 통신시장 비대칭 규제를 재현하는 것"이라며 "국내 통신 시장이 다시 후진적 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