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는 29일 국회에서 정부측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편만 논의할 게 아니라 다른 공적연금도 같이 다뤄야 한다"면서 논의 범위를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까지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을 모두 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 안에는 반대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30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이라면서도 "관련 당사자와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개혁에 적극 나서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전열을 정비하면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4대 공적연금과 연계해 미칠 부분을 큰틀에서 놓고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야당의 방안이 새롭지 않다는 게 새누리당측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공공기관정상화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를 여는 등 시동을 걸곤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 차원이지 당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당이 MB정부에서 진행했던 해외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질타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위원회는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만 강화시켜주는 식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5월 벌어진 '기초연금 파동'과 같은 사태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자'는 기조였지만 정부·여당의 기초연금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기초연금을 주지 말자는 '불효정당'이란 프레임에 갇혔다. 선거를 앞두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인층의 표가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해 결국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통과시켜줬다.
당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정상화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서 이를 반대한다는 논리에 휩싸여버리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 안을 무력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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