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경제주체들의 부실 위험이 드러나면서 한국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계 및 기업의 부채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오른 것. 특히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내놓는 등 정책적 노력을 펼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 수위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올해 6월 말 현재 10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2012년 5.2%와 지난해 6.0%에 이어 증가세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보다 빨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 비율은 6월 말 현재 135.1%(추정치)로 지난해 말(134.7%)에 비해 올랐다.
이 비율은 지난 2008년 120.7%, 2009년 124.8%, 2010년 127.7%, 2011년 131.3%, 2012년 133.1%로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나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통계 기준·160.7%) 비율은 2013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137.8%를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3·4분기 이후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업 위험부채도 경고등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대기업도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건설.해운 등 한계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속 대기업집단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대기업 차입금 의존도는 지난해 말 25.2%에서 6월 말 25.4%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은 23.6%에서 2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 전체로는 25.2%에서 25.3%로 소폭 늘었다.
부실위험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졌다. 자산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위험부채는 6월 기준 19.1%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19.2%와 비슷하다.
한은이 위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한 곳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권 손실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6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위험기업집단은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위험부채 비중이 높은 10곳으로 파악됐다. 이 기업들의 금융권 익스포저(대출금, 사모사채, 확정지급보증 등 여신성 채권)는 8월 기준 44조8000억원이었다. 3개 위험 기업집단이 동시에 부실해지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손실은 14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액이 0.8%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3.9%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액이 각각 0.4%, 1.3% 늘었다.
성장성 부진이 심해지면서 '저성장 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10년 상반기만 해도 매출액 증가율이 5% 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34.4%였지만 올해 상반기 이 비중은 59.5%까지 올라갔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저성장 기업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다만 올해 6월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비중은 14.2%였다. 이는 전년 15.5%에서 소폭 하락한 것이다.
kmh@fnnews.com 김문호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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