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도대체 왜?

스웨덴에서 4년여 만에 ‘징병제 부활론’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스웨덴라디오(SR)에 따르면 페테르 휼트크비스트 국방장관은 스웨덴군 인력 확보 문제를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19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전 정권 시절 모병제로 대체했다.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는 데 필요했던 강력한 군사력이 냉전이 끝나면서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막상 징병제 폐지 첫해부터 5300명의 모병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2400여명에 그치는 등 모병에 차질을 빚었다.

문제는 낮은 급여다.

현지 언론은 “스웨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6만700원으로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 직업 군인의 월급은 고작 143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형편없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이 금방 그만둔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2016년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노르웨이를 참고하자는 의견도 있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제외하고 연정 동반자인 녹색당과 보수우파 정당들은 여전히 모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징병제 부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휼트크비스트 장관은 징병제 복귀에 대해 “군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선진국도 저러네",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돈을 더 주면 되지",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신기하네",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왜 저러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