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부동산 정책, 시장 신뢰 받으려면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푸념 섞인 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기 위해 '대못 규제'로 불리던 금융규제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포함한 7·24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 호가가 심상치 않게 올랐다. 대출 한도 증가로 자칫 '하우스푸어'(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경기부양이 우선이라는 여론에 환영받는 대책이었다.

정부는 이후 재건축 연한을 축소하고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보다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1 대책은 재건축 단지의 시세상승에 동력을 달아주는 듯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위주로 활기를 띠던 재건축 사업이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까지 확대되면서 재개발 위주였던 강북지역에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은 재건축 단지의 호가 상승 외에도 청약경쟁률 상승, 미분양 아파트 소진 등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9·1 대책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장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면서 치솟던 호가와 매매가가 오히려 9·1 대책 이전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다.

결국 호가만 오르고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니 발생하는 현상이다. 상당수 매입·투자자들은 '당분간 기다려 보자'는 심리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에 따른 주택가격 불안정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우려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다.

부동산 현장 곳곳에서 임기응변식 정책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다. 주택 거래의 최일선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단발성, 면피성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주택시장이 요동쳐 시장전망이 다소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자는 "정책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더욱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단발성·임기응변식 정책 대신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예측이 가능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최근 치솟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10·30 전·월세 대책'(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전.월세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도 '시한부 정책' '맹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치솟는 전세시장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질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부동산 업계와 서민들은 단발성·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다.

업계와 서민들은 정부에 묻는다. 과연 주거안정과 경기부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e-mail] 박인옥 건설부동산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