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한·중 FTA와 서비스산업 육성

블룸버그통신의 유명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올해 초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매우 적절한(Wildly Plausible)' 성장전략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데 주저한다면 한국 경제는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진단도 함께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의 수출·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과 연구개발(R&D), 금융지원을 강화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지난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13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008년 이후 수차례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과 비교했을 때 이번 대책은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더 강력한 서비스산업 육성 의지를 담아냈다.

지난 10일 타결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서비스산업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를 계기로 그간 폐쇄적이었던 중국의 문화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한국 업체가 합작법인 형식으로 중국에서 공연장을 설립하거나 공연을 중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국·일본·독일 등의 3개국 여행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를 이제 한국 여행사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 단계적 비자 면제가 이뤄지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매년 늘어나 작년에는 432만명이 방문, 중국은 이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됐다.

산업경제연구원(KIET) 분석에 따르면 작년 방한한 432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은 국내생산 13조3717억원, 부가가치 6조5426억원, 취업자 24만798명, 임금근로자 12만6456명의 직간접적 경제파급효과를 유발했다고 한다.

한편 외래 관광객이 늘고는 있으나 2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그들의 불편·불만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관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바가지 택시,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 관광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을 적극 개선해나가는 한편 관광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경찰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조국 아르헨티나 주간지 인터뷰에서 '행복 10계명'을 제시했었다. 그중 하나가 '젊은 세대에게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 방법을 찾자'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야말로 젊은 세대에게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이다. 더욱이 로봇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20년 안에 기존 일자리 3개 중 1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지 않은가. 그러하기에 '창의성'과 '대인관계'가 중시되는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며,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의 장래는 유망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경제를 혁신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