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네 가지 금융사고의 몇 가지 공통점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부도사태로부터 시작된 대규모 금융사고는 2013년 동양사태에 이어 2014년 2월쯤에 터진 KTENS 관련 대출사기와 최근 모뉴엘 위장수출 관련 대출사건으로 그 정점을 찍고 있다. 위 네 사건 중 앞선 세 가지에 관한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위 사건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일단 금액이 몇 천억 내지 조 단위다. 위 후순위채 개인투자자 피해액이 7143억원이며 동양증권이 개인에게 판매한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등의 총금액은 2013년 9월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 KTENS 관련 대출사기의 피해액이 1조8000억원(미상환금액이 2800억원)이고 모뉴엘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나 관세청에 따르면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 대출액이 3조2000억원(미상환금액이 6700여억원)이라고 한다.

앞의 두 사건은 개인투자자인 한쪽이 문제가 된 해당 저축은행 내지 동양그룹계열사라는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역선택의 전형적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의할 때 중요 투자 고려 요소인 해당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나 동양그룹이 당시 추진했던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정보에 대한 기망으로 발생한 것이고, 무엇보다 문제가 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계열사의 부실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다.

한편 뒤의 두 사건의 대출은 외상매출채권이라는 담보하에 이뤄진 자산담보부대출 내지 오픈어카운트 방식이었다.

즉 매입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내지 수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러한 매출채권을 부풀리거나 아예 실물의 이동이 없는 허위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인데 전자는 KTENS라는 우량한 KT 계열사의 위조된 도장이, 후자의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든든한 역할을 했다.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은 또 있다. 과장해 이야기하자면 서류만 쳐다보았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대출실사 없이 매출채권을 확인하는 위조된 KTENS의 서류와 인감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와 현금입출금명세서를 근거로 발급된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만 믿은 것이다. 그러면 유사성이 없을 것 같은 동양사태와 모뉴엘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태의 악화에 언론도 기여했다는 것이다. 동양그룹은 그룹에 대한 언론보도를 조직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동양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차단하고 우호적인 기사로 변경하도록 했는데 물론 주범은 동양그룹이지만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모뉴엘의 경우 많은 언론이 지난 2007년 초 소비자가전쇼(CES)에서 빌 게이츠가 기조연설에서 직접 모뉴엘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어느 정보기술(IT) 전문매체에 등장한 위 언급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 반복 확대 재생산됐고 이러한 사회적 평판이 작금의 모뉴엘 사태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네 사건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는 '돌려막기'를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위 '돌려막기'를 막았어야 할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 수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참으로 오비이락이 아닐 수 없다.

이성우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