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엔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마련한 퇴직수당을 높이는 방안과 신입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들어가는 돈 일부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건전성 강화하는 중향평준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적연금을 우위로 가져가면서 비용을 감축 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 공적연금 낮추고 퇴직수당 높이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안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신규공무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지만 재정 절감 효과는 적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연금 수급액 상한선을 350만원으로 정하고,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15% 줄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이 마련한 방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됐고, 부담이 커지기 전에 빨리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해결 돼야 할 문제로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악화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개혁안에 대해 "한 쪽에선 재정절감 효과 없다 왜 제대로 안 하느냐고 하고, 다른 한 쪽은 너무 강하고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면서 "양측의 비판이 상충되지만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생각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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