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6년부터 공공기관 발주 SW사업 예산 정량화"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예산 정량화를 추진한다.

미래부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중심사회(SW) 실현전략' 후속조치에 따라 공공SW사업 수발주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될 'SW발주 기술지원센터'의 서비스 운영계획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향후 공공부문 SW사업 추진시 수행되는 발주·관리 업무(상세 요구사항 도출, 사업대가 및 사업기간 산정, 사업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SW기업의 추가부담 경감 등 SW제값받기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SW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검토 및 사업비 산정·검증지원 서비스 제공 등 발주관리 컨설팅 지원시 SW사업 데이터베이스(SW사업정보 저장소)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2016년 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개발사업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반영을 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발주자가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와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2016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SW사업정보 저장소를 활용토록 하고,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유지관리사업 등 SW분야 전 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서석진 SW정책관은 "SW사업정보 저장소를 통해 실제 기업의 개발비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예산 편성시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SW사업비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이 체감 하는 제값받기 정책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