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선택은

중국은 매년 연말이면 한 해 경제를 마무리 짓고 내년 경제를 준비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최고위 당정 경제정책 결정회의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최고 지도부와 중앙위원, 국무원 경제관련부처 책임자, 31개 성·시·자치구의 경제업무 총괄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한다. 이 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물가상승률, 통화공급량 등 굵직한 거시경제 목표를 다루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년 거시경제 방향은 중앙정치국회의와 경제공작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 총리가 구체적인 시행 목표로 발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회의와 달리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 주석은 올해 5월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시 주석은 지난 11월 베이징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경제는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바뀌었으며 경제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투자에서 발명과 혁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뉴노멀 시대 진입을 인정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내년 성장률 목표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7.5%)에 못 미치는 7.4%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이보다 낮은 7.0~7.2%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 실질 성장률이 6%대 후반까지 하락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를 용인하고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려는 거시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우징롄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말 열린 중국 경제포럼에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중속 성장은 뉴노멀로 이전의 어떤 경기부양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가 뉴노멀을 통해 속도의 균형과 개발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리 총리의 스승으로 유명한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의 리이닝 명예원장도 "성장 둔화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제는 구조조정과 첨단기술 혁신 및 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중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 외에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투자 위주의 경제성장이 아닌 소비 위주의 성장모델로 전환하려는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그동안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일시적 물가상승률 둔화(디스인플레이션)라고 주장해 왔지만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당초 목표치인 3.5%에 한참 못 미치는 2%도 넘기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소비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바꿔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조만간 전면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계산이지만 실제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일부 지준율 인하, 인프라 투자확대 등 '미니 부양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뉴노멀 시대로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고성장을 이끌어온 성장동력을 대체할 만한 수단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길을 찾을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중국은 물론 한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