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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철도시대 대비 물류 체질 개선..국토부 개선방안 마련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1 11:00

수정 2014.12.21 11:00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신규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방안 등 철도운영정책 관련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물류 운영, 준 자회사 사업부제 전환

우선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구조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철도공사의 물류 운영구조를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올 4월 국회 권고로 철도공사, 노조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물류 분리시 18조원을 웃도는 부채로 인한 재무안정성 저해, 구조조정 우려로 인한 직원 동요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자회사에 준하는 사업부제로 전환해 철도물류의 자립 운영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개편해 나가도록 수정했다.

국토부는 사업부제 전환 이후 성과를 엄격히 평가, 자회사 분리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철도공사의 체질 개선 가속화를 위해 필요시 새로운 철도물류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 개량 등 시설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지하화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부축 화물 수송기능 분담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등에 화물기능을 포함하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잇는 인입철도도 확충하도록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량 거점 수송이 가능하도록 유효장 확장과 화물역 거점화, 화물열차의 고속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성남~여주·부전~일광, 일반철도 첫 경쟁입찰

또 2016년 개통되는 2개 노선(성남~여주, 부전~일광)도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발표한대로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 오는 24일 입찰 공고를 하기로 했다. 일반철도에서는 첫 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이다. 국토부는 경쟁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운영을 실현, 서비스 향상 등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노선 운영자는 철도안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운임은 낮게, 운행횟수 등 서비스는 높게, 철도시설 사용료는 많이 제시하는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운임은 일반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열차 중 가장 저렴한 무궁화 입석 운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시격은 피크시간대 기준 약 10~11분 간격 이내로 운행토록 해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등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폐선부지, 주민 공간으로..마산~진해간 열차 운영 중단

국토부는 또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2018년까지 폐선부지가 1750만㎡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부지특성에 따른 활용 가능성, 보존 필요성 등을 분석한 결과 66%는 활용이 가능하고 약 1%는 보존이 적합하며 나머지는 매각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활용 가능한 부지는 지역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폐선부지의 활용방안 구상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철도산업위원회는 통합창원시 구간인 마산~진해간 1일 4회 운행하는 무궁화호 정기 여객열차의 운영 중단을 승인하기로 했다. 해당 구간 열차는 버스교통의 발달로 열차 당 하루 이용객이 2명 정도에 불과하고 영업비용이 수입의 무려 40배에 달해 지난해에만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더이상 열차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창원시에서도 운영중단에 동의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진해선의 정기여객열차를 중단하더라도 화물열차와 벚꽃축제 기간 관광열차는 계속 운행토록 해 지역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수송분담율 감소와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영업적자로 침체 중인 현재 철도물류 구조를 개선해 철도물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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