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궐선거가 시험대 진보정당 변화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9일 내린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에 의한 후폭풍으로 연말정국은 기존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더불어 이념대립으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향후 정국이 이념대결을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격돌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정국 대치 격화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에 국회가 돌풍에 휩싸인 가운데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도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으로 대치하던 여야는 이념갈등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과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민주주의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여야가 이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진당 해산 사태까지 더해져 연말 정국은 극심한 혼돈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다만 여당은 이번 판결로 일명 '정윤회 게이트'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렸던 처지를 벗어날 국면전환 카드를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고,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면서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은 표명했지만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연대를 통해 통진당의 원내 입성을 도왔다는 원죄를 따져 물을 경우 난감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번 정당해산 여파로 새정치연합은 이념면에서 조금 더 '우클릭'하는 방향을 통해 중도에 더 가깝게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말국회에서 정당활동의 자유와 종북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이념대립이 격화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법안,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민생과 관련된 각종 입법안 처리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의당 제3정당 부상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에 따라 5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은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원내 유일한 진보 성향 정당이 됐다.
정의당은 이날 특별 성명을 통해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면서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임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따라 유사 강령을 표방하는 정당의 창당도 금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의 탄생 등 진보 정당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진보 정당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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